<2023.11.10>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고경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역설했고, 이상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하며』를 제안,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를 촉구, 오명제 의원은 『낙후된,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과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를 주장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고, 김승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1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 심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심사,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 한선미 의원 5분 자유 발언 

▶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이 커져 오히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고, 현재 정읍시 내에만 3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정읍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10건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심지에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여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에 면허 인증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11월「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후 버스정류장, 교통섬, 건널목 주변 등지에 질서 없이 반납하여 시민의 불편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가 길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전용 반납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청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담당 부서,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대여 서비스 업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경제와 맞물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미래교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길 의원 5분 자유 발언  

▶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에도 모두가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당시 경제침체에 빠진 세계 각국은 자본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 갈등 탓에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이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위축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늘려왔기에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이고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그들에게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2023년 기준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서향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정읍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4%인 1만 4,200여 개로 정읍시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입니다.

그러나 이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 부담일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8월 말 기준, 정읍시의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실적은 이미 90%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읍시는 지난 2012년부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총 3천만 원 내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27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하였고, 지난 8월 말 기준 총 110건을 보증지원 하였으며 보증 금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성 금액의 90%가 넘을 만큼 수요가 많다는 점과 정읍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비해 보증 건수는 110건인 점을 볼 때 융자지원액이 충분히 조성된 것인지, 우리 시 출연금의 한계나 소상공인별 지원 금액 및 신용등급 등 여러 조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인구수나 사업체 현황이 다르지만, 전주시는 올해만 36억 원을 출연하였고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900억 원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겪는 ‘3고 악재’ 상황에 대해 정읍시가 상황별로 대응하기에는 재정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여력의 범위 내에서는 정읍시 경제의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서향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 정읍시는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 분당에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10여 명 이상의 부상, 일부는 의식불명에 닥터헬기가 대기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우리 모두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자가 연관된 것은 31.5%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이란 사회생활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 및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병적 증세나 정신병리가 없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정읍시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읍시는 정신건강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속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동반되는 신체질환이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훈련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읍시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명제 의원 5분 자유 발언 

▶ 낙후된,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 등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된,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 등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촉구와 예전에 장날이면 어깨가 부딪쳐 통행이 불편했던 신태인읍 소재지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신태인읍과 지역소멸은 신태인읍도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물론 인구감소 등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내권 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신태인읍 등 상대적 낙후 가속화와 동시 시내권에 비해 문화, 복지, 도로, 공원, 체육, 산책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부족은 신태인읍민 삶의 질 저하와 소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물론 투자 대비 효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은 당연하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 완공한 시설 등이 현재도 활성화되지 못함은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 예산 투입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은 기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먼저 가속화되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난 5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신태인읍 내 공중목욕탕과 힐링 산책로 시설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안 시설에 대해서 검토는 되었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역시 시내권 위주 사업 책정으로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 멀어짐과 소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제안사업 및 신태인읍 현안사업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은 조금이라도 늦추는 계기와 지역의 숙원 사업과 복지갈증 해소를 감안, 목욕탕 설치 계획이 없다면 북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터미널, 장례식 이용객 등 접근성 용이와 토지매입이 필요치 않은 신태인 도서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목욕탕과 도서관이 함께 마련된 복합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즘 맨발 걷기 등이 대세이나 산책로 하나 없어 읍 소재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연지제간 힐링 산책로 및 연지제 데크 설치, 연꽃 식재 등 공원화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태인읍 소방도로 개설 시 토지·건물 보상 미협의 등 도로 장기간 미개설로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 상존, 도시미관 저해, 주민들의 행정 불신 초래로 이어져 지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으며, 물론 사유재산이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이고 열린 보상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 유휴부지 방치로 인한 잡초 및 쓰레기 투척 등 도시 미관 저해와 모기 서식지 등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어 개인 사유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을 시 소유자의 승낙 후 꽃잔디 식재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와 마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은 어느 지역이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승범 의원 건의문

▶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울러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 피싱 예방, 홀몸어르신 대민서비스 행정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농촌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 안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60.5%)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치안센터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7개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읍시 태인파출소 옹동치안센터의 경우 옹동면 칠석리 등 7개리 32개 마을 1,022세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왔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다.

셋째,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등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으나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ㆍ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정 읍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수  신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경찰청장, 정읍경찰서장,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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