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9>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정상철 의원은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권익을 증진하자!』를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했다.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 5분 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 확대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은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증평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2023년 성남 세 모녀, 그리고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의 죽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 이후 구조적 또는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새로운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2022년 4,326건, 2023년 2,269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매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발굴한 대상자가 경제적 수준만으로 보면 마땅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여건입니다.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법적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정읍시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노력한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읍형 복지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위기 이웃 발견 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전용 앱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위기 전용 앱을 통해 우리 주변 누구나가 직접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기발견 ⇒ 빠른신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만큼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권익을 증진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경향신문 등 ’23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이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소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탄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남을 돕는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입니다.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행복나눔 텃밭가꾸기, 떡국떡 나눔 봉사,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등 정읍시의 무수한 행사에서 새마을부녀회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기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선도하며 우리 정읍시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눈물겨운 헌신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살뜰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한 집기와 도구를 보관할 공간조차 턱없이 모자라고, 노고와 헌신에 대한 지원과 격려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는 새마을부녀회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남원시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며, 완주군은 부녀회장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꺼져가는 봉사의 연탄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권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원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드높이며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급감하는 봉사활동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굳건히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는 새마을부녀회원의 노고와 헌신이 아로새겨지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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